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63		제출년월일 : 2018.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

안내’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재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의 효율적·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협회·

단체·복지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12.31.(3년)

○ 사 업 비 :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에 의거 매년 사업금액 변경

※ 2018년 780,550천원(시각장애인 안마사 50명)

3. 동의(승인)사항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민간위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 동의(승인)내용 : 민간위탁 결정

4. 참고사항 : 붙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민간위탁 운영 계획(안)

○ 안마사 자격을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근로기회 제공

○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

Ⅰ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 주요직무

○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어른신의 건강상태를

사전 확인하여 전신 및 신체부위별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사업수행기관

○ 시·군·구청장 직접 수행 또는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

가능

○ 위탁 시 우선 (사)대한안마사협회(지회 및 지부 포함)로 위탁 하되,

필요할 경우 시각장애인 관련 협회·단체·복지관으로 위탁 가능

	< 2018년 사업추진 현황 >
□사업기간 : 2018. 1. 1 ~ 12.31 □참여인원 : 50명 □사 업 비 : 780백만원(국비 80%, 시비 20%) ※ 안사마 인건비 및 운영비 □근로조건 및 보수 : 주 5일 25시간(1일 5시간) / 월 1,094,000원 □운영방법 : (사)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등 3개소 위탁운영 -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25명,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 15명,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10명 ※ 위탁기간 : 2년(2017. 1. 1~2018.12.31)

Ⅲ	위탁추진

□ 위탁방식 : 공모를 통해 수행능력을 갖춘 단체 선정 위탁

□ 사업규모 및 예산

○‘18년 하반기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 상황에 따라 사업규모 선정

□ 위탁법인 선정

○ 위탁기간 : 3년간(2019. 1. 1 ~ 2021.12.31.)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1년 단위로 사업기간을

선정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지속성 및 기존 위탁운영 시행 등을

참고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자 함.

□ 위탁운영 기관선정

○ 자체 구성한 선정심사위원회(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위탁기관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추후 구성

□ 위탁운영 자격

○ 사업위탁 시 사업의 계속성 안전성 등을 위해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이어야 하며

○ 반드시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소지자를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시각장애인 관련 협회·단체·복지관 이어야 함

-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Ⅳ	향후계획

□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 : 2018. 10~11

□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18. 12

[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8.3.20.] [법률 제15270호, 2017.12.19., 일부개정]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12.30.] [대통령령 제28410호, 2017.10.31., 일부개정]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4.]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 2015. 12. 28.] [인천광역시조례 제5594호, 2015. 12. 28., 일부개정]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5-12-28>삭제<2002-04-29>

제9조 (협약체결등) 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07-10-08>